장애인이란?

•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
•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.
•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유형

장애인 등록 신청

•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를 방문 하여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•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,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 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등록 절차

• 등록신청(장애인)
•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(읍면동)
•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(의료기관)
•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(읍면동)
• 장애등급 심사 의뢰(읍면동)
• 심사의뢰 접수(국민연금공단 지사)
•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(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)
•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(읍면동)
• 심사결과 통지(읍면동)

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

•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,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.

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

•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 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.
  (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)
•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, 검사자료, 진료 기록지(주요 진료기록)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장애 등록 및 심사

•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.
• 장애인이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(국민연금공단)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.
  
  - 심사기관 : 국민연금공단
  - 심사형태 :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정도 판정

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황 확인

•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(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)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- 접속경로 : 국민연금홈페이지(www.nps.or.kr) → 개인 민원 → 조회/증명 → 기타 → 중증장애재심사 → 진행상태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