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지역사회 보건의료 – 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

  •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, 인천광역시
  • 지정일 2020년 7월 1일
  • 운영시작일 2020년 9월 1일

장애 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
지원 부족 등으로
장애인 건강격차 심화

  • 재활 치료 및 기능유지 등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
  • 장애인 편의시설,  교통편 등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의료인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가 어려워 건강상태 열악

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

‘18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‘16~‘17년에 비해 감소,  반면 비장애인은 꾸준한 증가 추세.
암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서 증가 경향.  구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감소 추세

[단위: %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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∗ 수검률: 조 수검률, 표준화 수검률: 연령표준화 수검률
∗ 수검률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수치
∗ 각 검진의 대상인원 및 수검률은 1차 건강검진임
∗ (비고)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췌시점 등으로 인하여 건강검진통계연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출처: 국립재활원,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

장애인과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(일수)

3년간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,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,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각각 증가 추세이며, 장애인과 전체인구간의 차이는 거의 변화 없음 (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‘16년 2.5배→‘18년 2.7배,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‘16년 5.6배→‘18년 6.1배, 1인당 연평균 외래 일수 ‘16년 1.9배→‘18년 2.0배).

[단위: 일]
[단위: 일]
[단위: 일]
출처: 국립재활원,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

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조사망률
추이 (명)

- 2022년도 장애인 전체 총 사망자 수는 102,916명이며, 장애인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,885.4명
- 전년 대비 704.3명(18.1%) 증가함, 2022년 일일 평균 장애인 사망자 수는 282.0명

[단위: 인구 10만명당 명]
출처: 국립재활원,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
  • 조사망률 정의: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를 해당연도의 추정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,000분비로 표현한 지표

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재활의료
인프라 및 낮은 사회복귀율

  • 시기적절한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부족
  • 재활의료·복지의 지역사회 전달 체계 미비로, 입원기간과 사회복귀율의 선진국과 큰 격차
입원기간, 사회복귀율에 대한 한국 vs 선진국 비교
입원기간
구분 선진국 (미국 등) 한국
척수 50일 ~ 7개월 12 ~ 31개월
뇌졸중 30일 ~ 64일 5.6 ~ 7.8개월
사회복귀율
구분 선진국 (미국 등) 한국
척수 89.0% 15.3%
뇌졸중 67 ~ 78% 22.4%
출처: 척수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(한국장애인재활협회, 2009)

수도권 중심의 회복기 재활 인프라
편중에 따른 지역 간 건강격차 심화

  •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기 재활 인프라 및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
  • 장애아동의 경우, 민간재활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내 공급 부족 및 생애 주기별 지원관리 체계 부족
※ 만 7세 미만에서 연간 50건 이상 재활치료 진료비를 청구한 민간기관 223개소 중 43%가 수도권에 집중
출처 :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상세보기 ↓
출처: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지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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